정부는 모든 토지 규제의 국토계획법 일원화 등을담은 ′토지 규제 개혁 로드맵′을 오는 6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구성해 토지 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한 후 새 규제 방안을 만들 방침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개발 수요에 비해 만성적으로 부족한 토지 공급이 ′고지가-고비용 경제 구조′를 초래해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고 있는 데다 지나치게 복잡한토지 규제가 행정 불신을 가져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부총리 취임 후 처음 열린 이날 간담회는 특히 ▲가용 토지 공급 확대 ▲선계획-후개발 ▲선지방-후수도권 원칙을 지켜 나가되 토지 규제 개혁과 개발 계획 발표가 땅값 상승을 가져오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국내 경기 상황을 감안, 경기 회복이 가시화될때까지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등 확장적 거시정책기조를 지속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환율이 급변할 때에는 외환 당국이 시장에 개입해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 조정)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의 환 위험 관리 노력을 돕기 위해 수출보험공사의환변동보험 운용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원유 등 원자재 수급 애로 해소와 부동산 안정 대책을비롯한 부문별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