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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은행민영화 조기 마무리"
  • 김광수 기
  • 등록 2004-03-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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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분규 매년 절반씩 줄이겠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지난 27일 금융부문 구조조정과 관련, "은행 민영화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그동안 구조조정이 다소 미진했던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금융법 체제도 기능별로 개편, 규제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오전 시내 호텔에서 열린 참여정부 1주년 국제세미나에 참석, ′변화하는 세계, 역동과 기회의 한국′이란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과학기술 혁신 ▲시장개혁 ▲노사관계 선진화 ▲능동적 개방정책 ▲지역 균형발전 ▲민생안정과 복지 확충 ▲정치.사회 혁신 등 참여정부 국가경쟁력 강화 7대 전략을 소개하는 가운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노 대통령은 "앞으로 개방의 걸림돌이 돼온 취약산업의 미진한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이해당사자들을 적극 설득하는 능동적 개방정책을 펴나가겠다"며 " 지난 연말 확정된 시장개혁 3개년 추진계획에 따라 투명한 경영시스템 구축과 국제기준에 맞는 지배구조 정착에 일관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임기 중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지금보다 두배 이상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기업의 투자의욕을 위축시키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털어내고 필요한 규제라도 투명성을 높이고 비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앞으로 FTA(자유무역협정)는 물론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등 세계적인 개방 대열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히고 "올해부터 불법 분규를 매년 절반씩 줄여나가고 파업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해석 기준도 좀더 끌어올려 국제기준에 맞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고질적 병폐인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봉쇄해 국민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겠다"며 "신행정수도 건설은 올해 후보지를 선정해 예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기조연설 후 홀스트 쾰러 IMF(국제통화기금) 총재, 도널드 존스턴 OECD(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 밥 호크 전 호주 총리와 새로운 세계 정치.경제 질서와 변화하는 리더십 등을 주제로 원탁회의 토론에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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