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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균형발전은 국가 생존전략”… 지방시대위 첫 업무보고 받아
  • 윤만형
  • 등록 2025-12-09 1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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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인센티브” 주문… 행정통합 논의도 속도 전망


▲ 사진=KBS뉴스영상캡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구조를 깨는 것이 핵심이라며, 균형발전은 “지속 성장을 위한 국가적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제시한 ‘5극 3특’ 전략은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구분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재정 배분뿐 아니라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도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대전·충남 통합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데 이어, 행정통합 추진 시 효과적인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합 이후 지자체 행정기관의 위치를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지는 데 대해 “반드시 한 곳에만 둬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도그마”라고 비판하며 유연한 논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세종, 부산 등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외교·안보 등 민감한 사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고는 생중계로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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