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

강원 고성군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최대 80%까지 인하해 환급 지원했다.

이번 지원은 영업 등 경영상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빌리거나 사용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추진됐으며, 총 60개 업체에 약 8천1백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세부적으로는 군유지 30필지에 대해 기존 대부율 5%를 1%로 낮춰 80%를 감면했으며, 전통시장 상가와 음식점 등 36개소에 대해서는 기존 사용료율 2%를 1%로 조정해 50%를 감면했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2025년 9월 개정되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에 따라 2025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감면 대상은 경작용과 주거용을 제외한 상업용·업무용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이며, 지난 10월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11월 신청·접수를 거쳐 검토 절차를 통해 지원 대상을 확정했다.

고성군은 이번 조치를 통해 약 1억 원 규모의 경제적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성군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인하했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고성군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