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N뉴스영상캡쳐

최근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다자녀세대우대법을 근거로 고아 입양 문제가 언급됐다.

법 취지는 3자녀 이상 세대에 우대 혜택을 제공해 출산을 장려하는 데 있다.

지난달 말 함흥시 구역 안전부에서 정치부장이 안전원들에게 고아 입양을 언급했다.

그는 법이 다자녀 세대를 우대한다며 고아를 데려다 키우는 세대에도 혜택을 준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이를 사실상 입양 압박으로 받아들였다.

안전원들은 생계가 빠듯한 상황에서 고아 입양까지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일부는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입양은 부부가 신중히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안전원의 가족들도 강하게 거부 의사를 보였다.

소식통은 국가가 법과 구호만 앞세우고 실제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은 다자녀법의 취지와 현장 적용 간 괴리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