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의사, 회계사 등 이른바 '전문자격사' 시장의 규제 완화를 논의하는 공청회가 열렸다.
기획재정부는 법률과 회계·세무, 의약 부문 등 3부문의 자격사단체 대표와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내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한국개발연구원, KDI를 통해 마련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설명하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재정부의 선진화 방안은 광고와 가격 규제를 완화하고, 이종 자격사간의 동업을 허용하는 한편, 변협과 의협 등 자격사 단체를 임의단체화해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또, 변호사와 법무사 시험에 최소합격인원제도를 도입하고, 변리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평사 등은 합격인원을 늘려 전문자격사의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각 단체들은 자격사 공급량을 늘리려고 하는 것은 영세한 시장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며, 합리적인 시장 규제마저 없애려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공청회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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