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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61명 집단사퇴‥파행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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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11-16 09: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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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이 현병철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잇따라 사퇴한 데 이어 인권위가 위촉한 전문·자문·상담 위원 등 61명이 집단 사퇴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인권위 자유권 전문위원인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사무국장 등 10여명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무(無) 인권정책'을 고수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현병철 위원장 체제의 인권위에 아무런 기대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우리 인권전문가 61명은 모든 '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 위원장이 취임한 뒤 인권위가 정권의 눈치를 보고 정부 정책에 부담이 될 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 표명을 하지 않거나 기각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며 현 위원장의 자진 사퇴와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현 위원장을 방문해 사퇴서 제출 및 위촉장 반납을 하려 했으나, 출입이 통제됨에 따라 이를 사무총장에게 대신 전달했다.
 
한편 160여명의 위원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위원들이 동시에 사퇴하면서 향후 인권위 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위원은 구체적인 인권 사안에 대해 조언자 역할을 해왔으며, 변호사와 법무사 등으로 구성된 상담위원들은 진정인을 상대로 전문적인 상담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일 유남영·문경란 상임위원은 현 위원장의 조직 운영 방식을 비판하며 동반 사퇴했으며, 조국 비상임위원도 현 위원장을 임명한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어 전국의 법학자와 변호사 330여명이 현 위원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등 인권위 안팎에서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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