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조세부담률 OECD 평균보다 낮다
  • 없음
  • 등록 2007-02-27 09:07:00

기사수정
총조세 부담 지표로 전체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조세/GDP) 또는 ‘국민부담률’(조세+사회보장기여금/GDP) 등이 있다. 2005년 OECD 자료를 살펴보면 2003년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4%, 국민부담률은 25.3%로 집계됐다. 조세부담률은 일본(15.6%), 미국(18.8%)보다 높지만 사회보장비율이 높은 스웨덴(35.8%), 영국(29%), 프랑스(27%)보다 낮으며 OECD 평균(26.8%)으로 봐도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를 활용해 "2002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2%로, 적정수준인 17.4%의 1.26배 수준"(머니투데이, 26일)이라든지 "2002년과 2003년의 경우 우리나라 조세부담 수준이 적정수준 이상이며 경제성장을 극대화하는 조세부담률은 14.33%"(이데일리, 16일)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기사에서 인용한 적정조세부담수준이란 개념은 단지 연구자가 선택한 변수(1인당GDP, 노인부양률 등 9개 변수)와 관련해 경제적·사회적·인구구성적 여건하에서 나타나는 국제적인 평균치일 뿐 그 자체가 적정치를 의미하지 않는다. 연구자마다 어떤 변수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상이하게 나타나 2005년 국회 예산정책처에선 1인당GDP, 노인부양비, 인구규모 등 3개 변수를 사용해 조세부담률이 적정수준보다 낮다고 결론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양극화 등 복지관련 국민수요와 정부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화에서 경제개발에만 주력했던 과거 1970년대의 조세부담수준을 기준으로 현재의 조세부담수준이 높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이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제35회 대한민국 신춘문예 페스티벌 개막작 ‘익명의 원칙’ 공연 [뉴스21일간=임정훈]제35회 대한민국 신춘문예 페스티벌 개막작 연극 ‘익명의 원칙’이 오는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에서 관객들과 만난다.이번 작품은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인 이한주 작가의 희곡 ‘익명의 원칙’을 무대화한 작품으로, 정형석 연출이 연출을 맡고 박진서가 드라마투르그로 참여해 .
  2. 문남초 교통안전 캠페인 연수경찰서(서장 배석환)는 11일 인천시 연수구 소재 문남초등학교 정‧후문 일대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스쿨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굣길 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경찰서장을 비롯해 연수 모범운전자회, 연수 녹색어머니회 ...
  3. 동구‘협업형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사업 시작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보건소는 진화신경외과의원(원장 최진화)과 ‘협업형 장기 요양 재택 의료센터 시범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3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협업형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
  4. 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힐링 교육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동구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회장 김진희)는 3월 13일 오후 4시 30분 동구청 5층 중강당에서 국공립어린이집 14개소의 보육 교직원 150명 대상으로 ‘힐링과 충전’이라는 주제로 교육했다.      이번 교육은 최바울 소장(동그라미 유아심리 연구소)을 강사로 초빙해 진행했다. 최바울 소장은 유아 교육기관 ...
  5. 울주군, 2026년 상반기 인권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이 13일 오문완 울주군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인권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울주군 인권위원회는‘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됐다. 인권단체, 대학교수, 행정·복지·노사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
  6. 개학기 맞이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 점검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개학기를 맞아 지난 3월 19일 오후 7시부터 일산해수욕장 및 인근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했다.    이번 점검에는 동구청, 동부경찰서, 동구시민경찰연합회(회장 김동정) 2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학교 주...
  7. 동구,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3월 16일 시작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3월 16일부터 백신 소진 시까지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접종 대상은 주민등록상 울산 동구에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어르신으로, 기존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주민이다.    또한 울산시 취약계층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