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G20 정상회의 개최, 한-미 및 한-EU FTA 체결을 계기로 국제노동기준 준수와 국격제고 차원에서 ILO 협약 비준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고용노동부는 29일 ILO 실업협약(제2호), 주40시간협약(제47호), 주휴(상업과 사무)협약(제106호), 직업성암협약(제139호)등 4개 협약의 비준을 외교부에 의뢰하였다.
고용노동부는 ILO 협약 비준을 확대하기 위하여 그간 전문가 검토 및 ILO 사무국과의 협의를 계속해 왔으며, 주요 협약 중 국내법과 합치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4개 협약에 대해서 금년도에 우선적으로 비준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에 비준을 의뢰한 4개 협약은 법제처 검토 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1년 중에 그 비준서를 ILO에 기탁할 예정이다.
협약은 비준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1년 후 발효되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번에 비준을 의뢰한 4개 협약과 함께 현재 비준절차가 진행 중인 방사선보호협약(제115호)의 비준절차가 모두 완료되면 정부는 ‘11년내에 5개의 ILO 협약을 추가 비준하게 되며,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협약은 총 29개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각종 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ILO 협약이 정한 기준들을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ILO 협약 비준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 TAG
-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축제 ‘보령머드축제’, ‘로컬100’ 선정
보령시는 보령머드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제2기 로컬100(2026~2027)’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매력을 지닌 문화자원을 선정해 2년간 국내외에 집중 홍보하는 사업으로, 박물관, 문화서점, 전통시장 등 문화공간부터 지역축제, 공연, 체험형 콘텐츠, 지역 브랜드까지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
여권 내부 갈등 신호…김종인 “대통령 중심 유지가 국정 안정에 중요”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님과의 인터뷰
목록으로
북한 권력 구도에서 거론되는 김한솔의 의미
북한 최고검, 대학 담당 검찰에 ‘검사 교체 권한’ 철저 이행 지시
북한 시장, 국경 통제로 물가 하락세 지속
우크라이나-러시아, 아부다비서 전쟁 포로 314명 교환 합의
북한 청진 농장, 퇴비 기준 위반 농장원 공개 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