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하위법령 일괄 개정…51개 규제완화 추진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직장보육시설과 보육전용건물의 1~3층까지 설치할 수 있었던 보육시설을 5층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기준 완화와 사회적약자보호 등 규제개선 분야에서 51건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일괄개정안을 오는 3일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안전기준을 충족한 경우 건물 4~5층에 직장 보육시설을 둘 수 있게 돼 기업 내 보육시설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직장 보육시설을 4~5층에 두기 위해서는 전층에 스프링클러 설치, 양방향 비상계단 설치, 주출입구와 직통계단 거리 30m이내, 내부 마감재 불연재 설치, 자동화재탐지기 설치, 2급방화관리자 화재관리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도심지역 사업장의 경우 1~3층에는 보육시설 공간확보가 쉽지않아 직장보육시설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복지부는 종전 영·유아보육법에서 1층에 설치된 보육실 면적의 80%이상이 지상에 나와 있어야 했던 것을, 채광·환기·습도·침수 등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경우 50%이상이 지상에 나오는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또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 모두 필로티 구조인 경우에도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11개 대통령령을 정비해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경감규정을 구체화했다.
이 밖에 미용사 면허신청 등 수수료를 전자납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간호사 간호사 자격인정시험 응시수수료에 대한 반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수수료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복지부는 신속한 규제정비를 위해 법률 개정없이 하위법령 개정만으로도 개선할 수 있는 규제를 대상으로 이번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 TAG
-
김정은 국무위원장 딸, 군사 훈련 모습 공개로 관심
북한 매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의 소총·권총 사격과 탱크 운전 장면을 공개했다.이번 공개로 어린 시절부터의 비범성과 천재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일부에서 제기된다.탱크 운전 장면은 기존 총기 사격보다 주민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평소 16세 이후 훈련에서 총기를 처음 경험하는 북한에서 총 사격과 달리...
함경북도 보위국, 국경 지역 보위원 대대적 교체 단행
북한 함경북도 보위국이 국경 지역 보위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교체 인사를 단행했다.회령·온성·무산 등 지역에서 50대 중반 이상 보위원을 젊은 인력으로 교체하도록 지시했다.전체 인원의 약 40%를 교체하는 수준의 대규모 인사로 알려졌다.기강 해이와 부정부패, 돈벌이에 집중한 일부 보위원 문제가 배경으로 지목됐다.외부 문화 유입 단...
트럼프, 이란 공격 보류 시한 연장…“협상 순조” 속 군사 압박 병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 등에 대한 공격 보류 시한을 하루 앞두고, 다음 달 6일 오후 8시까지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이란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협상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쟁 4주 차에 열린 내각회의에서는 이란 석유 통제권 장악도 선택지 중..
이란, 미국 종전안에 조건부 답변…“3중 기만 공작” 비판 속 긴장 고조
이란 정부가 15개 항으로 구성된 미국의 종전안에 대해 중개자를 통해 공식 답변을 전달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은 침략 및 테러 행위의 즉각 중단과 전쟁 재발 방지를 위한 여건 조성, 전쟁 피해 배상 보장, 역내 모든 저항 세력과의 종전 이행 등을 요구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협상 주장을 ‘3중 기만 공작...
북한 락원기계기업소, 영화 관람 및 반영문 작성 지시로 종업원 부담 증가
북한 락원기계종합기업소에 중앙 지시로 영화 ‘하루낮 하루밤’을 의무적으로 시청하고 반영문을 작성해야 한다.지시는 지난 10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종업원들은 낮·밤 작업반 모두 관람 후 업무에 투입됐다.반영문 작성은 이달 말까지 완료해야 하며, 영화 주제인 수뇌부 결사옹위와 내부 적 색출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보위부가 종업원 ...
제주 탐라문화광장, 주취·노숙 문제 장기화…치안 공백 우려
동구, 2026년 평생교육협의회 개최
우리 아이를 위한 영어 교육 어떻게 시작하는 지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