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28(화) 09:00,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안정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최근의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외식비.가공식품 등 가격불안요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공공요금 원가정보 공개 추진.산지유통인제도 개선 등 구조적인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금번회의는 상반기 마지막 물가안정대책회의로, 정부는 1.13일 물가안정대책 발표 이후 총 23회의 물가대책회의를 통해 매주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수시로 필요대책을 발굴하는 등 물가 불안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당분간 물가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정부는 하반기에도 서민물가안정을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요금이 인플레 기대심리에 의해 비용상승요인을 초과하는 과다한 요금인상을 하거나, 가공식품의 경우에도 설탕.밀가루 가격 상승분 이상으로 빙과.제빵 등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등 합리적인 요금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례가 있다.
공정위가 소비자단체의 가격 감시활동을 적극 요청하여,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개인서비스요금.가공식품의 과다인상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점검.발표해 나가고, 가격안정업소 이용.물가안정 캠페인 등을 통해 가격 안정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었고, 주말이후 태풍 영향권에 들어 농산물의 폭우.강풍 피해 가능성이 커진 만큼, 여름철 농산물 수급 관리를 중점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며, 또한, 농산물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시에 방출할 수 있도록 정부 비축 물량 및 방출 필요여부.시기 등을 점검하여 농산물 수급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여름철 피서지에서 나타나는 ‘바가지 가격’ 등을 방지하기 위해 행안부에서 「7~8월 피서지 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주요 행락지.업소를 선정하여, 숙박업.요식업의 요금 과다 인상 및 가격표 미게시.표시요금 초과징수?사재기 등 “불공정 상행위 5개분야 10개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공공요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원가절감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요금 원가정보 공개를 지난해부터 시행, 금년에도 실무협의.전문가.시민단체 검토 등을 거쳐 7월초경 전기료.가스료.철도료.수도료.통행료.우편료 등 주요 공공요금 6종에 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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