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경상남도가 낙동강 사업 대행권 회수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이 8월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됐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자체 상호간 권한 유무에 관한 다툼을 다루는 헌법재판이다.
헌재는 낙동강 사업은 국가하천에 관한 하천공사로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국가사무이므로 경남도가 주장하는 것처럼 낙동강 유지·보수 공사 부분만을 떼어내 독립된 권한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다. 설령, 유지·보수 부분만을 떼어낸다 하더라도 국가가 지자체의 장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에 불과해 경남도의 권한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또 경남도가 주장한 주민 복리에 관한 자치권한 침해와 관련해서도, 헌재는 국토부장관이 대행계약, 회수 과정, 사업 내용에서도 제약을 가한 적이 없어 자치권한이 직접 제약받을 가능성이 없고, 경남도가 사업이 회수돼 경제적·복지적 이익을 추구할 수 없게 됐다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이고 사실상의 간적접 불이익에 불과해 경남도의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해 변론없이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결정 했음을 밝혔다.
이와 별개로 경상남도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은 8월24일 부산고법에서 기각됐으며, 본안소송인 대행협약 유효 확인소송이 창원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 TAG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동구협의회 2025년 4분기 정기회의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동구협의회(회장 장예식)는 12월 23일 오후 3시 30분 HD아트센터 소공연장에서 자문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해·협력의 남북 관계 재정립을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2025년 4차 정기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기 회의는 개회식, 자문위원 통일 의견 수렴, 2025년 동구협의...
북한 군관 가정, 경제적 이유로 이혼 사례 증가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목록으로
북한 군관 가정, 경제적 이유로 이혼 사례 증가
젤렌스키 “종전 협상, 실질적 결과에 근접”
모스크바 차량 폭발로 러시아군 장성 사망
북한, 해외 파병 공병 부대 영웅화 선전 강화
마이애미서 3일간 우크라이나전 종전 논의, 미국 중재 속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