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에서 남편과 운동용품 도매점을 운영하는 김○○씨(46)는 나중에 사업이 어려워져 문을 닫게될 때를 대비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 경기가 좋지않아 사업을 접게되면 당장 생계가 걱정인데 그래도 실업급여가 나온다고 하니 든든하다.

강원도 속초시에서 청소업체를 운영하는 엄○○씨(38세)도 뉴스를 보고 얼른 가입했다. 행여 폐업을 하면 취업을 하거나 다른 사업을 준비할 때 수입이 없으면 부담이 큰데,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실업급여가 나오면 재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다.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었던 실업급여를 소규모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된지 한 달만에 가입자가 2천명을 넘어섰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 가입대상: 임의가입 방식으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 혜택
 - 가입자가 택한 기준보수에 따라 1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경기 악화 등으로 폐업한 경우, 90~180일 동안 기준보수의 50%를 실업급여로 지급
 -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1월22일 시행 후 1개월이 지난 2월23일까지 자영업자 3,094명이 가입을 신청해, 2,235명에 대해 가입이 승인되었고, 나머지 신청자에 대해서도 승인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같은 가입추세는 ?‘01.7월 시행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이 6개월간 4,703명 ?‘07.9월 시행된 노란우산공제제도(중기중앙회 운영)가 4개월간 4,014명이 가입했음을 고려할 때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12.1.22~)>

① 규모별
 ·근로자가 없는 자영업자가 전체 가입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52.3%)

② 기준보수 등급별
 ·금액이 가장 높은 5등급(46.6%)과 가장 낮은 1등급(27.6%) 선택이 많음

③ 연령별
 ·50~59세(39.5%), 40~49세(30.3%)의 가입이 많고, 이어서 30~39세(16.4%), 60세 이상(11.8%) 순
 ·고연령대에서 높은 등급 선호
  * 50대 이상의 63.2%가 4~5등급 선택

④ 업종별
 ·도·소매업이 29.0%로 가장 많음
 ·제조업(16.0%), 숙박 및 음식점업(11.3%)도 많이 가입

제도 시행 후 자영업자들의 관심과 호응이 점점 높아지고있는만큼 고용부는 일간지나 매스컴 등을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창업설명회 때 보험가입 안내를 하거나 자영업 업종별 협회쪽에서도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채필 장관은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현재 550만명으로 선진국에 비해 많은 반면,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창업 후 3년이 채 안돼서 폐업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경기불황속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고용보험이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어려움은 없는지 꼼꼼하게 챙기면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도 시행일인 1월22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는 7월21일이 지니면 가입이 안되므로 기간내에 자영업자들이 더 많이 가입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