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부,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 방안 핵심 이슈로
정부가 2012~16년 중기 나라살림을 운용하기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김동연 제2차관 주재로 ‘2012~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 전체회의를 열어 대내외 여건을 분석하고 2013년 균형재정 달성 목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기 계획은 재정건전성에 기반을 두고 구체화됐다. 급증하는 복지 수요와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재정 위험요인을 고려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핵심 이슈로 정했다.
재정부는 “사회 통합과 미래대비 투자 등 반드시 필요한 분야는 확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투자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가동한 ‘복지 태스크포스’와 작업반 간 연석회의도 열기로 했다.
재정부는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 ‘지속 가능한 복지’ 등 재정원칙에 부합하는 과제들은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녹색성장, 서비스산업 선진화, 신성장 동력 창출 등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한편 20여명의 민간 전문가와 재정부 및 관계부처 국·과장급으로 구성된 작업반은 올해 ‘협업’과 ‘참여’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일자리·복지 등 여러 분야에 걸치는 이슈는 작업반 간 협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위해 PM 기관을 한국개발연구원(KDI) 중심에서 분야별 연구기관으로 확대한다.
오는 6월에는 복지, 일자리, 교육 등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분야에 대해서 공개토론회를 열고 대학생과 청년 창업희망자 등 정책수요자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재정부는 작업반별 논의와 공개토론회를 거쳐 오는 10월 초 ‘2012~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관리과(02-2150-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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