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공사에서 ’08년, ’10년, ’11년 등 3회에 걸쳐 실시한 3급 객관식 2과목, 80문항 승진시험과 5급 객관식 1과목, 40문항 내부 채용시험에서 외부 출제기관 담당자(1명)와 결탁하여 시험문제를 빼내 응시자에게 알려주고 대가를 받은 5명, 이들로부터 문제를 받아 시험에 응시한 25명 등 모두 3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주고받은 대가는 3억 1,5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경위

’97년 최초 범행 – 2명 부정 합격, 대가 2,000만원 건네
윤○○(54세, 세종·대전·금산지사, 3급, 12. 5. 구속)은 ’95.∼’97. 본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이하, 농연이라고 함)

총무과 인사팀 근무 당시 알게 된 “○○본부 ○○개발원” 엄○○(57세, 전 센터장, 12. 19. 구속)에게 접근하여, 시험문제를 빼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회유하여 시험문제를 받아 윤○○(53세, 충남지역본부, 3급, 12. 11. 구속)과 함께 ’97. 치러진 3급 승진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범행 배경 - ○○공사 통합 출범

2000.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 등 3사가 통합되어 농업기반공사로 출범하여 ’05. 한국농촌공사를 거쳐, ’08. 현재 ○○공사에 이르렀다.

통합 당시 인원은 농지개량조합 4천여명, 농연 8백여명, 농어촌진흥공사 2천여명으로 농연 출신이 상대적으로 소수였다.

농연 출신인 윤○○(54세)은 농연 출신의 세를 확장한다는 명분으로, 이미 ’97. 문제를 빼줬던 엄○○을 통해 승진시험 문제를 빼내고, 함께 부정 합격했던 윤○○(53세)과 함께 농연 출신 동료들을 가담시키기로 하였다.

또한, 이들은 부정 합격시키기로 한 응시자에게 “3∼6개월만 술 끊었다고 소문내고, 가방들고 출퇴근하면서 공부하는 척 해라. 승진시험 문제를 빼 줄 것이니, 1∼2 문제만 틀려라. 미리 1,000만원을 주고, 나중에 1,000만원을 더 줘야 한다. 만약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영수증을 써주겠다.”고 하여 시험 실시 몇 달 전부터 미리 치밀한 준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03.∼’07.간 범행 – 31명 ’07. 이전 대상자는 32명(부정합격자 31명, 문제전달 1명)이나, 이중 부정합격자 2명은 ’08. 이후 문제 유출에 관여한 혐의로 입건함.부정합격, 대가 2억 9,400만원 

’03. 치러진 3급 승진시험에서 2명에게 문제를 알려주고, 대가로 1,500만원을 받았으며, 
’04. 치러진 3급 승진시험에서 3명에게 문제를 알려주고, 대가로 2,700만원을 받았으며, 
’06. 치러진 3급 승진시험에서 15명, 5급 내부채용시험에서 2명 등 도합 17명에게 문제를 알려주고, 대가로 1억 7,700만원을 받았으며,

’07. 치러진 3급 승진시험에서 6명, 5급 내부채용시험에서 3명 등 도합 9명에게 문제를 알려주고, 대가로 7,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03.∼’07. 치러진 시험에 부정 응시하여 합격하거나, 문제유출에 가담한 대상자 31명에 대하여는 공소시효(5년) 2007. 12. 21.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5년 → 7년으로 변경
가 경과되어 불입건하고, 기관 통보할 예정이다. 

’08.∼’11.간 범행 – 25명 부정합격, 대가 3억 1,550만원 
’08. 치러진 3급 승진시험에서 5명, 5급 내부채용시험에서 3명 등 도합 8명에게 문제를 알려주고, 대가로 9,500만원을 받았으며, 

’10. 치러진 3급 승진시험에서 12명에게 문제를 알려주고, 대가로 1억 3,850만원을 받았으며, 

’11. 치러진 3급 승진시험에서 5명에게 문제를 알려주고, 대가로 8,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부 ○○개발원
○○본부는 정부(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특별 법인이며, ○○본부 산하 ‘○○개발원 주식회사’는 별도 법인으로, 각종 공사 및 공·사기업의 채용 및 승진시험 출제사업을 해 오고 있으며, ○○공사는 최근 10년간 7회에 걸쳐 ○○본부 ○○개발원에 승진시험을 위탁하였며, 그때마다 시험문제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공사에서는 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였으나, 내부 구성원이 외부 기관의 담당자와 결탁하여 시험문제를 유출하는 심각한 문제를 노출시켰으며, 이는 시험 위탁 기관 뿐만 아니라 수탁·출제 기관의 투명한 시험 관리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1명 검거(구속 6명, 불구속 25명) / 60명 형사입건 30명 + 불입건(공소시효 경과)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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