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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시설 인권 침해 보도와 관련 신안군의 입장
  • 김성환
  • 등록 2014-11-27 2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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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난 11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신안군 사회복지시설에서 상습적으로 처벌․폭행하고 개집에 감금하거나 쇠사슬로 묶는 등 인권침해와 장애수당등을 유용하였다는 언론보도내용과 관련하여 국민여러분께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려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신안군에서는 11월 27일부터 이번 사건 관련 감사팀을 구성하여 각 사회복지시설 관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팀은 이번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인권침해, 시설관리 점검, 보조금 사용내역등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 사항이 드러나면 시설관리자를 검․경찰에 고발조치하고 보조금 등을 회수할 방침이며 시설장 교체는 물론 시설폐쇄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또 관계 공무원들의 관리․감독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한 징계 및 인사조치를 단행할 방침입니다.


또한 11월 28일부터 한달간 신안군 관내 전체 복지시설을 중점 정밀점검하고 시설관계자 교육등을 실시, 각 시설 전담책임제를 실시하여 위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에서 편안한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집중 단속을 실시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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