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451곳 2010년까지…1단계 483곳은 올해 마무리
소위 ‘달동네’, ‘판자촌’ 등으로 불리는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해 2010년까지 2조 원이 투입된다. 건설교통부는 12일 2단계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전국 451개 지구를 지정, 2010년까지 국고 1조 원과 지방비 1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 483개 지구에 1조6000억 원을 투입했던 1단계 사업은 올해 안에 마무리된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노후 주거 지역의 주택을 개량하고, 상ㆍ하수도 등 공공 기반 시설을 정비해 도시 영세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하고 있는 사업. 사업 지구로 지정되면 도로와 상ㆍ하수도, 탁아소, 마을회관, 경로당 등 도시 기반시설이 지원되고, 주택공사나 각 지방공사가 토지와 건물을 사 들여 아파트를 지은 후 원 거주자에게 우선 입주권을 부여한다. 2단계 사업 지역은 △서울 지역의 경우 강북구 미아6, 미아7, 서대문구 창천, 현저, 홍은 2-2, 용산구 용산 3 등 6개 지구가 △부산은 동구 수정8, 영도구 봉래1, 봉래2, 청학 5, 부산진구 가야6, 남구 감만7 등 16개 지구가 지정됐다. △인천은 동구 송림아파트 주변 등 14곳 △경기도는 광명시 신촌마을, 광주시 경안 등 19곳이며 △대구 9곳 △광주 36곳 △대전 14곳 △울산 6곳 △강원 26곳 △충북 11 △충남 58곳 △전북 63곳 △전남 76곳 △경북 37곳 △경남 36곳 △제주 24곳 등이다. 한편 건교부는 지자체의 예산 집행 소홀로 예산 이월이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을 막고 고품질의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사업 조정 시 전년도 집행이 부진한 4개 시ㆍ도를 선정, 전체 사업비의 5%를 감액하는 대신 양호한 시ㆍ도에는 추가 지원키로 했다. 또 해당 지자체의 담당자와 엔지니어링 등 관련업체에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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