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총선 앞둔 김수남 검찰총장, 정치적 중립성 시험대에
  • 최명호
  • 등록 2016-03-10 09:52:52

기사수정


10일로 취임 100일째를 맞이한 김수남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 16기)이 총선 정국에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취임 전부터 야당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공격받았던 김 총장에게 있어서 오는 4월 치러질 제20대 총선은 그의 공정성을 확인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김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는 인사청문회 후보자 시절부터 거론됐다. 야당은 TK(대구·경북) 출신인 김 총장이 과거 수사 지휘한 사건들을 예로 들며 공정성 의혹을 꾸준히 제기했다.

공정성 의혹을 불식시키고자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며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총선 관련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엄벌할 것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특히 김 총장은 박근혜 정부 집권 후반기 검찰 조직을 이끌게 돼 내년 말에는 대선 정국까지 맞이해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김 총장은 취임 직후부터 국민을 위한 ‘검찰의 혁신’을 강조했다. 김 총장은 대검찰청의 정책수립부터 일선 검찰청의 수사 진행까지 그간의 관행들을 개선하고 가다듬는데 주력했다.  

김 총장의 혁신 과제로 대검의 정책기능 강화를 꼽을 수 있다. 김 총장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과 세종대왕의 사례 등을 언급하며 검찰 간부들에게 역발상과 혁신의 정신을 당부했다.  

대검은 고소·고발 사건처리 및 조서·기록 관리 선진화 형사부 검사실 운영 합리화 수사 인력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방안마련에 나섰다. 이는 특수·공안부서 뿐만 아니라 서민들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형사부서 등 검찰 조직 전반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김 총장이 강조해 온 혁신의 핵심은 ‘수사력 강화’에 있다. 대검의 정책기능 강화도 결국 수사력 강화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김 총장은 취임 후 ‘반부패특별수사단’을 설치했다.  

옛 대검 중수부의 부활이라는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에도 이를 관철시켰다는 점에서 김 총장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그만큼 반부패특별수사단의 첫 수사대상에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 안팎에선 공공분야 비리와 대기업 비리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반부패특별수사단 신설과 함께 수사력 강화를 위한 김 총장의 노력은 ‘부장검사 주임검사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는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로서 주요사건 수사의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제도다.  

검찰은 공안·특수 등 인지사건 뿐 아니라 검사 2인 이상이 참여하는 팀 수사 사건 국민적 관심이 큰 살인 등 강력사건 피해금액이 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횡령·공갈 사건 등 일반 형사사건까지 이 제도를 시행한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 S-OIL 샤힌 프로젝트 현장, 비계 발판 붕괴… 근로자 다수 부상 [뉴스21일간=김태인 ]2025년 11월 19일 오후 5시경,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에쓰오일의 '샤힌 프로젝트 패키지1' 공사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로자들의 휴게를 위한 컨테이너 사이에 설치된 2m 높이의 비계 다리가 갑작스럽게 무너지면서, 이 사고로 총 7명의 근로자가 부상을 입었습니다.사고가 발생한 샤힌 프로젝트...
  2. 제1회 태욱가요제 11월 23일 개최 [뉴스21일간=임정훈]태욱엔터테인먼트는 오는 2025년 11월23일(일)오후3시30분, 부산 남구 용소로 78에 위치한 부산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1회 태욱가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장락, 정유나, 유명민, 홍다영 등 다수의 초대 가수가 무대에 오르며, 진성경아, 안진용, 김미경, 박윤창, 아랑고고장구 부산진구팀 등 다양한 장르...
  3. 통일 미래세대의 비전을 키우다: 우정초등학교, '평화통일 퀴즈대회' 성황리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민족통일 울산시협의회(회장 이정민)는 2025년 11월 14일(금) 오전 10시, 울산 우정초등학교 승죽관에서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퀴즈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미래 통일 주역인 학생들에게 올바른 통일관과 역사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이정민 회장과 이학박사 박성배...
  4. 제63주년 소방의 날 기념, 일산새마을금고 박학천이사장 소방청장상 수상 일산새마을금고[뉴스21일간=임정훈]2025년 11월 14일 (금) 울산동부소방서에서 제63주년 소방의 날을 기념하여 일산새마을금고 박학천이사장님이 소방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 소방청장상 ]을 수상하였습니다.이날 표창 전달은 울산동부소방서 우충길서장님이 대리 집행하였습니다.일산새마을금고는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
  5. 동구,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아동학대 예방 주간(11.19~11.23)을 기념해, 11월 14일 오후 2시 30분부터 방어동 화암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을 했다.    이날 캠페인은 동구아동위원협의회, 울산동부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동구 아동보호팀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캠페인으로, 20여...
  6. 일산동 아동‧여성지킴이회, 번덕경로당 어르신 식사 대접 일산동 아동,여성지킴이회[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일산동 아동‧여성지킴이회(회장 김행자) 회원들은 11월 14일 오전 12시, 번덕경로당을 방문하여 관내 독거 어르신 40여 명을 대상으로 따뜻한 점심 식사와 간식을 대접하며 훈훈한 시간을 보냈다.    일산동 아동‧여성지킴이회는 매년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나눔 봉사뿐 아니...
  7. 남목 도시재생 축제 ‘미포1길 골목형상점가에서 놀장’성료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1월 14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미포1길 일원에서 ‘미포1길 골목형상점가에서 놀장’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올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미포1길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 상인과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약 250m 구간의 미포1길 일대를 차량 통제해 주민들이 자유...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