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기록센터)는 11. 29.(화) 하나원(안성)에서 정착교육을 받고 있는 탈북민을 대상으로 북한인권실태 시범 조사를 실시한다.

□ 이번 시범조사는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른 본격적인 북한인권 실태조사 실시를 앞두고 기록센터 자체적으로 개발한 설문서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향후 보다 효과적인 조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o 지난 9월말 출범한 기록센터는 그동안 조사관 채용 및 교육, 운영지침 작성, 설문 개발 등을 마쳤다.

□ 조사에 활용될 설문은 120여 문항으로 그동안 4차례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개발한 것이다.

  o 설문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제 인권규약 등에서 규정한 인권침해 여부를 알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 국내 입국 탈북민의 약 80퍼센트가 여성이며, 이들의 대다수가 북한 당국에 의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한 점을 고려하여 조사관의 다수를 여성으로 충원했다.

  o 또한, 탈북민 출신 조사관을 채용하여 진술의 진실성 검증 절차 등을 진행함으로써 보다 공신력 있는 북한인권 기록을 생산할 계획이다.

  o 시범조사에는 관련 부처 파견 조사관 등을 포함한 기록센터 소속 공무원 12명이 참가한다.

□ 기록센터 관계자는 “이번 시범조사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 문항과 조사 방법을 최종 확정하고, 12월 중에는 정착지원 시설에 입소하는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체계적인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o “북한인권법의 취지에 맞게 북한의 인권 상황과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를 충실히 수집·기록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