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의 통신 기본료 폐지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서 알뜰폰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기본료 폐지가 현실화할 경우 정부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도입했던 알뜰폰 정책이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알뜰폰 업계에 타격이 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알뜰폰은 가계 통신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이동통신사 기본료가 폐지되면 그에 상응하는 가격 인하가 필요하기 때문.
7일 알뜰폰 업계에 따르면, 월 1만1,000원의 통신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다.
알뜰폰은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1년 7월 정부 주도로 도입됐다. 이동통신사보다 1~2만원 가량 낮은 요금제를 제공해 경쟁력을 확보해왔다. 이통사의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알뜰폰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위해 추가로 통신료 인하 여력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에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방안 제출을 통보한 만큼 기본료 폐지는 원안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알뜰폰 업계는 이동통신사가 받고 있는 기본료 1만1,000원을 폐지할 경우 가격 경쟁력을 위해 통신비 인하 여력을 찾아야 한다. 이동통신사 망을 빌려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알뜰폰 사업자 간 출혈 경쟁이 불가피한 모습이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알뜰폰이 오히려 기본료 폐지 논의로 존폐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며 “기본료 폐지와 함께 알뜰폰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보완책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