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맺은 560억달러 규모 통화스와프 계약이 10일로 만료된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등 비상시에 서로 통화를 빌려주는 외환시장 안전판이다. 양국의 통화스와프 연장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두말할 것도 없이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보복의 연장선상이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9일 기자들에게 보낸 공동 문자 메시지에서 "10일 만기 도래하는 한중 통화스와프 만기 연장과 관련해 당분간 현재 상황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이날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경제상황점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상황을 고려한 결과, 당분간은 노코멘트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만기가 지나면 기존 협정을 연장하는 것인지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도 "당분간은 언급 안하고 자제하는 것이 여러가지로 낫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은 등은 한중 통화 스와프 협정 만기 협상 과정에 사드 갈등으로 불똥이 번지지 않도록 최대한 자제해 왔다. 중국 측에서도 통화 스와프로 관심이 집중되지 않기를 바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중국 언론에서도 그동안 한중 통화 스와프와 관련해서는 거의 보도를 하지 않았다. 당초 한은 주변에서는 연휴가 시작하기 전인 9월 말에는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아직 오리무중이다. 일각에서는 오는 18일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중국인민은행 저우샤오촨(周小川) 총재가 15년 임기 만료를 앞둔 상황이어서 일정이 뒤로 미뤄지는 것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한중 통화 스와프 협정이 10일 자정을 기준으로 종료되더라도 당장 변하는 것은 없다. 협정에 따라 한국과 중국은 비상시 560억 달러 규모의 원화과 위안화를 각각 상대국 통화로 바꿔준다.
북한 리스크가 고조되고 미국 등 주요국이 돈줄을 죄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에는 요긴한 비상 수단이다.
한중 통화 스와프 기한이 만료 되더라도 양국은 협상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만기가 데드라인 개념은 아니다"고 말해, 기한 만료 이후에도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한중 통화 스와프는 중국이 위안화의 국제화나 한국과의 경제교류를 위해서도 필요로 장치로, 양국 모두 쉽게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