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난 7월부터 지속적으로 한국 정부에 경북 성주에 설치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관련해 ▲사드의 기술적 측면에 대한 설명 ▲성주 기지 현지 조사 ▲사드 레이더 중국 방향 차단벽 설치 등 세 가지 조치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고 문화일보가 23일 보도했다. 다음 달 중순 열리는 한·중 정삼회담에서도 이 같은 사드 문제가 또다시 언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신문은 여러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와 관계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위의 세 가지 요구조건을 내걸고 있다고 전했다.
사드의 기술적 측면은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 당시부터 중국에 수차례 설명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지만 중국 측이 거부해온 사안이다. 이날 한 소식통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올 하반기부터 양국이 논의에 들어가면서 중국이 기술적인 설명을 요구해왔다”고 했다.
중국은 사드 기지 현지 조사도 요구하고 있다. 사드 운용에 필수적인 X밴드 레이더가 자국을 감시할 수 있다는 이유다. 그간 중국은 “성주에 배치된 레이더가 탐지거리 2000㎞의 전진배치용(FBR)으로 전환돼 자국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무엇보다 ‘사드 레이더에 중국 방향 감시가 불가능하도록 차단벽을 설치해달라’는 요구는 한국 정부가 결정할 수 없는 문제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사드 레이더 일부 차단벽 설치는 우리 정부가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인데도 중국 측이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가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성주기지 사드 레이더 차단벽 설치 검토에 대해 공식 부인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우리 정부에 사드와 관련해 사드 레이더 중국 방향 차단벽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한·중 정상회담 논의를 위해 베이징(北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가진 외교장관회담에서 “양측은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 사드 문제의 단계적 처리에 대해 일부 합의를 달성했다”며 사드 문제를 다시 양국간 외교 의제로 올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