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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파기, 문 대통령에 우려" 미 하원 외교위장
  • 김민수
  • 등록 2019-08-28 09: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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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안보 약화...무책임하다"
  • 靑 "한미동맹 굳건히 유지"


지난 2월13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외교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엘리엇 엥겔 위원장(민주, 왼쪽)이 

공화당의 마이클 맥콜 의원과 이야기하고 있다.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엥겔 위원장은 24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한일 국사정보보호협정은 지역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해 미 동맹국 간 힘든 과정 끝에 체결됐다”며 “종료 결정을 내린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을 매우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한국의 역동적인 민주주의를 매우 존중하고 한미동맹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면서도 “북한의 도발적인 미사일 시험발사 행위에 한미일 세 나라가 협력하고 있어야 할 시점에서 내려진 서울의 결정은 지역 안보를 약화시킨다”고 우려했다. 


공화당 측 하원 외교위원회 간사인 마이클 매콜 의원(텍사스)도 엥겔 위원장에 앞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실망’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는 한국이 종료 결정을 발표한 직후 트위터를 통해 “한일 간 정보 공유에 대한 미래가 의심스러워진 데 대해 실망했다”며 “북한은 임박한 위협으로 남아 있으며 민주주의 국가들은 서로 협력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종료)결정은 양국 간의 오랜 역사적 문제가 양국 사안에 걸림돌이 되지 못하도록 사전방지 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양국 간 고조된 갈등이 한국과 일분뿐만 아닌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국가 안보 협력을 방해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또 자신은 "한국의 역동적인 민주주의를 매우 존중하며 지역 안보 구축에 필수적인 한미 동맹의 강력한 지지자"라면서도, "북한의 도발적인 미사일 시험 발사 행위에 한미일 세 나라가 협력하고 있어야 할 시점에 내려진 서울발 결정은 지역적 안보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원로 외교인인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담당 차관보도 중앙일보에 “미국은 한·일 분쟁의 기원이 무엇이고, 특히 이것이 한국 사람들에겐 엄청난 감정적 문제라는 점을 이해한다”면서도 “양국은 당장 자기 파멸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긴장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인혼 전 차관보 역시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 “북한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정보 공유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합의점을 찾도록 미국이 두 동맹국 정부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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