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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압류자산 현금화하면 한일관계 더 심각해질 것"
  • 윤만형
  • 등록 2019-10-29 17: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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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징용 피해자 측 압류한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에 경고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 관련 발언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일본 정부가 29일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1주년을 하루 앞두고 원고 측이 압류한 일본기업 자산을 현금화할 경우 한일 관계는 더 심각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징용 피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긴 원고 측이 추진하는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절차를 거론하면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한일관계는 한층 심각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지난 1년간 양국 정부가 외교 당국 간 의사 소통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을 확인해왔다"라며 "일본 정부는 그 생각에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은 양국의 공통 인식"이라며 "이를 위해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한시라도 빨리 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앞으로도 한국 측의 태도를 지켜보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서 승소한 원고 측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압류한 자산을 현금화하려는 것에 대해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라며 "만약 그렇게 할 경우 한일 관계는 더욱 심각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피고 측인 일본 기업들은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원고 측은 법원에 이들 기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 승인을 받아냈고, 현금화 작업을 추진하면서 일본 정부가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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