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 선제적인 종합 경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디플레이션 가능성 점검과 분석'을 통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달째 0%대에 머물고 있고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이 가시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1965년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지난 9월(-0.4%)이 사상 처음이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최저치로 올해 1∼9월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0.4%)도 OECD에서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한경연은 이같은 지표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의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경고하며 선제적인 경기진작책 마련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소득 공제 확대,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저물가 양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동반 하락속도가 생각보다 가파르다”며, “투자와 소비 관련 세제 인센티브 확대 및 한시적 감세, 노동규제를 비롯한 경직적 규제의 개혁 등 경제주체 심리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