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근로복지공단]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이 올해가 다 가기도 전에 바닥났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5일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노동자는 329만명에 달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예상한 연간 지원 인원(238만 명)을 훌쩍 넘어서는 규모다.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 원의 보조금을 주는 제도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이 각각 16.4%, 10.9% 오름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자 많아진 데다 경기 부진이 겹쳤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욱 기재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주 지원금이 당초 예상보다 지원자가 많아서 부족해졌다"며 "이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계획 중인 일자리안정자금을 위한 예비비 규모는 985억원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올해 전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의 3.5% 수준으로, 당초 정부 예산을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1천억원에 가까운 예비비를 써 가며 지원 규모를 늘리는 데 대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내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2.9%에 그치고 1인당 지원금액도 13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줄어 전체 예산을 2조1647억 원으로 낮춰 잡았다.

하지만 이미 2년간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한 부담이 여전하고 자영업 경기 전망도 어두운 편이다. 내년에도 신청자가 몰려 지원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일자리안정자금은 한시적 사업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종료돼야 할 사업"이라며 "한 3∼4년 정도에 걸쳐 '페이드 아웃'(fade-out·서서히 없앰) 시키자는 것이 우리 계획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