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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FTA 협상 진전 합의...한일 장관 '10분 환담'
  • 조기환
  • 등록 2019-12-23 10:07:05
  • 수정 2019-12-23 1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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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 산업통산자원부]


한중일 통상장관이 22일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내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과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중산(鐘山) 중국 상무부 부장,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중국 베이징 조어대(釣魚台)에서 제12차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한중일 통상장관이 만난 것은 2016년 10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11차 회의에 이어 3년 2개월 만이다.


이날 통상장관 회의에서는 무역과 산업협력에 대한 3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3국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처음으로 성공적인 에너지 시스템 전환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협력하기로 선언했다.


고령화 사회 대응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한중일이 공통으로 마주한 사회문제인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으로 신산업을 키우자고 강조했다.


또한 3국 장관은 역내 상호연계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 했고, 제4국 시장에서 3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통상, 다자무역체제, 전자상거래 등 3국간 협력도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3국은 내년 RCEP 서명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중일 FTA 실현을 목표로 협상하기로 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수호를 위해 공조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요 20개국(G20) 등 다자체제 하에서의 협력도 계속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제출된 한중일 전자상거래 공동연구 결과를 기초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된다.


3국은 이번 경제통상장관회의 합의사항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차기 회의는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장관회의에 앞서 성 장관은 주최 측인 중국 상무부와 한중 간 무역투자 협력확대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양국은 제조업 가치사슬(밸류체인)을 기반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지만 앞으로 서비스 등으로 협력 관계를 확대하자는 데 동의했다. 이를 위해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중 간 무역·투자 협력 증진을 위해 제3국 시장에서 한중 기업 간 협력, 한중 산업협력단지 활성화 등 협력 과제도 적극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성 장관은 양국 경제 관계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서는 의료·게임·관광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한중 간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 반독점 조사 등 양국 간 통상 현안을 중국 정부가 공정하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일 통상장관의 만남에도 관심이 모아졌다. 지난 7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성 장관과 가지야마 히로시 경산상은 경제통상장관회의 만찬 종료 이후 10여분간 환담을 가졌다. 한일 장관은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비롯한 공통 관심사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대화 세부내용은 전해지지 않았다. 일본 수출규제와 한일 갈등 문제는 24일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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