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42) 프랑스 대통령이 18일째 이어지고 있는 연금개편 반대 총파업 타개책으로 '대통령 특별연금'을 포기한다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프랑스 관련 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면 연령에 상관없이 곧바로 월 6220유로(약 800만원)의 특별연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은 특별연금을 없애고, 자신부터 새롭게 도입하는 보편적 단일연금 체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프랑스 대통령실인 엘리제궁은 "대통령부터 모범을 보인 것"이라며 "이는 보여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연금체제 개편의 모범성과 일관성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프랑스 전직 대통령은 보편적 단일연금 체제를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마크롱 대통령은 퇴임 후 자동으로 부여되는 헌법재판소 종신 위원직도 포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 종신 위원에게 주는 수당 월 1만3500유로(약 1700만원)도 받지 않는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번에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연금은 특별연금과 헌법재판소 종신 수당을 합쳐 월 1만 9720유로(약 2540만원)에 달한다. 1977년생인 마크롱 대통령은 오는 2022년 퇴임할 예정이다.
마크롱 대통령의 이런 조치들은 정부의 연금체제 개편에 반대하는 여론과 3주 차에 접어든 연금개편 저지 총파업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풀이된다.
프랑스 정부는 현재 직종·직능별로 42개에 달하는 퇴직연금 체제를 포인트제를 기반으로 한 단일 국가연금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연금수령 가능연령 상향 조정(현 62세에서 64세로)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노동계는 "더 오래 일하게 하고 연금은 덜 주겠다는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프랑스 노동총동맹(CGT)의 필리프 마르티네스 위원장은 “19일 정부와의 협상에서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면서 “내달 9일 추가 대규모 시위와 총파업을 단행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지난 5일 프랑스 제2의 노동단체 노동총동맹(CGT)과 산하의 철도노조를 중심으로 시작된 총파업은 1995년 총파업 이후 25년 만에 가장 강력한 파업으로 평가된다. 총파업으로 전국의 철도망과 파리의 대중교통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22일 현재도 프랑스 국철(SNCF)이 운영하는 전국의 고속철(TGV) 운행률은 50%에 머물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 코트디부아르를 방문한 자리에서 프랑스 노조들에 크리스마스 휴가 기간을 맞아 파업을 중단해달라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하지만 파업을 주도하는 노동총동맹과 철도노조 등은 정부가 연금개편안 자체를 폐기하지 않으면 파업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