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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직접대출' 시행 일주일만에 신청 1만건 넘어...재원 고갈 우려도
  • 안남훈
  • 등록 2020-04-03 09: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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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픽사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많은 인원이 몰리며 대출 재원이 조기고갈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 따르면 긴급 경영안정자금 1천만원 직접 대출이 4월 1일에만 3천352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은 신용등급 4등급이 이하인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 없이 연 1.5% 이율로 1천만원(특별재난지역은 1천5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제도다.


혼란을 막기 위해 시행 6일 만에 소상공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대출신청을 받는 '홀짝제'가 도입됐지만, 그럼에도 한꺼번에 너무 많은 소상공인이 몰려들어 '대출대란'은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소진공에 따르면 3일 기준 전국의 소상공인은 630만명이고, 이중 직접대출의 대상인 신용등급 4~10등급 비율은 30%인 189만명으로 파악된다. 이 중 직접대출을 받을 수 없는 기존 대출의 연체자, 세금 체납자를 제외하더라도 그 수는 180만명 안팎일 것으로 추산된다.


물론 이들 전부가 '1천만원 대출'을 원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첫 시행 후 불과 일주일만인 4월 1일까지 1만381건의 대출신청이 접수된 속도는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처럼 폭주하는 신청 때문에 소진공에 투입된 경영안정자금 재원이 예상보다 조기에 소진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총 12조원으로 늘리고 소진공에 2조7천억원, 기업은행에 5조8천억원, 다른 시중은행에 3조5천억원 각각 나눠 지원하고 있다.


그나마 접수 첫 날엔 234건에 불과했으나, 제도가 홍보되고 소진공의 접수에 속도가 붙으면서 앞으로 일일 접수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런 규모와 추세가 지속된다면, 또 소진공 예산 2조7천억원이 전액 '1천만원 직접대출'에 투입된다면, 오는 6월 말께에는 이 재원이 고갈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이 2조7천억원은 직접대출 외에도 소진공이 기존에 하던 보증부 대출(최대 3천만원)에도 투입되기 때문에 '파이'가 더 작아진다고 봐야 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5월 중 예산이 고갈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소진공 관계자는 "지금은 신청을 많이 받지 못해도 재원이라도 있지만, 예산 소진 시 소상공인의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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