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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학, '온라인 개학'에 등록금 일부 환불 협의키로
  • 김태구
  • 등록 2020-04-09 10: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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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MBC뉴스 캡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자 대학생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대학은 등록금 일부를 장학금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8일 교육부과 대한교육협의회에 따르면, 교육부 차관과 실·국장과 대교협 신임 회장단은 전날(7일) 만남을 갖고 대학 등록금 환불 관련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와 대교협은 등록금 일부를 장학금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환불하는 방식에 뜻을 같이 했다.


교육부 한 인사는 8일 "지난 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신임 회장단과 만나 대학 등록금 환불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면서 "원격수업 연장과 교육 질 저하 논란이 지속되는 만큼 대학 등록금 환불 관련 사안을 협의해나가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대교협 황홍규 사무총장 역시 "최근 등록금을 환불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등이 쇄도하면서 대학들도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라며 "총선과는 별도로 학생들의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차원의 비정치적 논의"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같은 논의는 최근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가 커지며 나왔다.


앞서 지난 6일 전국 26개 대학교 총학생회가 연합한 '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인해 이화여대와 건국대, 숭실대가 1학기 강의 전체를 원격수업으로 진행하기로 했고, 서울대와 한양대, 성균관대, 한국외국어대, 경희대는 코로나19 종식 시점까지 온라인 강의 종료시점을 무기한 연장을 결정했음에도 등록금을 그대로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현행법령상 대학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하는 자율사항으로, 교육부는 대학에 등록금 환불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던 정치계에서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이 다가오자 대학생·학부모 표심을 잡기 위해 등록금 일부환불을 주장하고 나선 상황이어서 상반기 안에 향방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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