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과 관련해 "한국이 상당한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와 접견한 자리에서 "나는 우리가 아주 부자인 나라들을 공짜로, 또는 거의 아무것도 받지 않고 방어해줬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꺼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우리에게 상당한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군을 갖고 있다. 우리는 1조5000억달러를 쓰고 있다. 이는 우리에게 엄청난 비용이다. 우리 국방 예산은 2위인 국가보다 3배, 아니 4배 더 많다. 4배 이상이다. 우리가 다른 나라를 방어해주면 그들도 분담금을 내면서 우리를 존중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우방과 적들에게 이용당해왔다. 하지만 그러한 날들은 끝났다. 상황이 바뀌고 있다. 우리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그리고 그들에게도 긍정적인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방위비를 받아내기 위한 압박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달 29일 언론 인터뷰에서도 "한국이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했다"고 언급하며 방위비 증액을 압박한 바 있다. 나아가 대선 국면에서 성과를 과시하려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뿐 아니라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부(副)차관 지명자도 한국의 분담금 증액을 압박했다.
제임스 엔더슨 미 국방부 정책담당 부차관 지명자가 이날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한국은 더 크고 좀 더 공평한 비용 분담해야 한다"고 거듭 거론했다.
현재 한미 방위비 협상은 3월 말 '13% 인상안'에 잠정 합의, 타결을 목전으로 둔 듯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 협상이 표류하는 상황이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잠정 합의안을 거부한 것과 맞물려 13억 달러 수준의 분담금을 요구하는 '역제안'을 한 상태이다. 그러나 한국은 13% 인상 이상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SMA가 체결되기까지는 적지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