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오는 9월까지 현재 3만4,500명에서 2만5천명으로 9천500명 감축하는 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계획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거센 파장이 예상된다.
리처드 그리넬 전 독일 주재 미국 대사는 11일(현지시간) 독일 일간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납세자들은 다른 나라의 안보를 위해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며 “미군 감축에 대해 오랫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리넬 전 대사는 다가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캠프에 합류하기 위해 이달 초 사임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힌다.
미국의 주독미군 감축은 어느정도 예상됐던 일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동안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해왔고, 꾸준히 동맹국에게 안보비용 분담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위비 증액을 이행하지 않는 동맹국을 상대로 주둔 미군을 대규모 감축한다는, 직접적인 실행에 나선 것은 독일이 첫 사례다.
이 때문에 독일은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협의는 물론, 사전 경고나 통보조차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된 결정이라는 것이다.
앞서 독일 주둔 미군 감축계획이 확정됐다는 소식은 울리케 뎀머 독일 총리실 대변인의 인터뷰로 알려졌다. 당시 독일측은 주독 미군 감축과 관련해 "미국이 논의 중이라고 전달 받았으나,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며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그리넬 전 대사는 이날 인터뷰에서 “미군은 독일에서 일부 철군할 계획”이라며 “독일에는 여전히 2만5,000명의 미군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사실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그리넬 전 대사는 이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재배치 계획을 일환으로 독일에 이어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및 한국과 일본에서도 미군 철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철수 규모 및 일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한국에는 2만85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진통을 겪고 있다.
다만, 주한미군은 미 국방수권법에서 현행 2만8500명 이하로 줄이는 걸 제한하고 있어 감축하려면 미 의회를 설득해야 하기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감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