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일 외교국장급 협의가 서울에서 열린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국장급협의에서는 강제징용과 수출 규제, 한중일 정상회의 등 한일 관계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세종로 외교청사에서 다키자키 시게키(滝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갖는다. 한일 국장급 협의가 대면으로 열리는 것은 화상회의로는 지난 6월 이후 4개월, 대면 협의는 지난 2월 이후 8개월 만이다.
김 국장과 다키자키 국장은 이번 협의에서 한일간 최대 난제인 강제징용 문제와 수출 규제 등에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매번 협의 계기마다 강제징용 문제를 논의해왔지만, 의견 차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앞서 일본은 2018년 10월 나온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고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당시 일본이 내세운 규제 사유로는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반도체 주요 구성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후 한국이 강화 조치 사유를 모두 해소했음에도 일본은 수출규제를 철회하지 않고 있어, 한국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또한, 강제징용 관련 판결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부 소관이며, 피해자 권리 실현 및 한일 양국관계 등을 고려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본은 한국 내 징용피해자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으며,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을 압류해 매각하는 현금화 강행은 양국 관계에 심가한 상황을 초래한다는 우려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이날 다키자키 국장과 한일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한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 상황을 점검하고, 상황을 관리한다는 차원이다.
이 본부장은 다음달 초 미국 방문에 앞서 일본, 중국, 러시아와 한반도 정세 평가를 공유한 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