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향후 2년간 전국 11만4천호, 수도권 7만호, 서울 3만5천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등 순증 방식으로 공급하겠다"며 '전세대란' 대책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 유동성 공급 등의 수요 관리형 전세 대책은 가급적 배제하고,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주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택지 추가 발굴, 민간건설 규제 개선 등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도 선제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특히 당면한 전세시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2021년 상반기까지 초단기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신규 임대용 주택 전국 4만9천호와 수도권 2만4천호를 가급적 순증방식으로 조속히 건설·확보할 것"이라며 "2021년 이미 계획한 물량 중 전국 1만9천호, 수도권 1만1천호에 대해서는 하반기를 상반기로, 2분기를 1분기로 입주 시기를 단축하는 한편, 정비 사업으로 인한 이주 수요도 분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그 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의무 이행 지원을 위해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등 임차인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대책으로 2021년, 2022년 전국 공급물량(준공 기준)이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그간 우려됐던 향후 2년간의 공급물량 부족 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홍 부총리는 그는 최근 전세 품귀, 전셋값 폭등 등 ‘전세난’이 일어나고 있는 점도 인정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으로 많은 임차가구가 계약갱신 혜택을 보고 있다”면서도 “기존 임차계약 만료 등으로 새롭게 집 사시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