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의 구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에서 의료인력 공백 문제가 가시화되자 인력 보충을 위해 재시험을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다만 정부가 실제로 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의 구제책을 발표할 경우 적지 않은 여론의 반발도 예상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 방안에 대한 질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정 총리는 “(재시험 관련) 문제를 정부 내에서 당연히 의논해왔다. 그것이 ‘공정하냐, 절차가 정당하냐’는 국민들의 문제제기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조만간 현실적 필요, 지금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까지 감안해 정부의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시험에 부정적인) 국민 여론도 바뀌는 것 같다. 국민 여론 때문에 신중한 입장이었는데 정부가 조만간 현실적인 여러 상황도 감안해 조처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의료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 국가고시 재시험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도 같은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겨울철에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의료인력 공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국가고시 의대생 구제는) 국민적 수용성을 고려하면서 한편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인력의 공백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같이 정부에서 의료인원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국시 거부 의대생을 구제할 기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민들의 반대 여론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며 진료까지 거부한 의료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고, 단체 행동을 한 의대생들이 확실한 사과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황에 밀려 재시험 기회를 줄 경우 형평성을 훼손한 ‘특혜 부여’라는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 8월 의대 본과 4학년들은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한 정보의 공공보건의료 강화 정책에 반대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집단 거부했다. 정부는 국가고시 접수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상대로 한차례 더 기회를 줬지만 시험 대상자 3172명 중 400여명만 접수해 응시율은 14%에 그쳤다. 다만 내년 1월7일 시행 예정인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에는 3196명이 원서를 내 응시 대상 대부분이 시험을 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