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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 본격화...'내란선동 적용' 소추안 발의
  • 김유정
  • 등록 2021-01-12 10: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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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UUD.mn=뉴스21 통신.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미국 민주당이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절차에 착수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종료 9일을 남겨두고 탄핵위기에 놓이게 됐다.


외신에 따르면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불법침입한 뒤 난동을 부린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며 내란 선동 혐의를 적용한 탄핵소추 결의안을 공식 발의했다. 발의에는 민주당 하원 의원 222명 중 최소 214명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12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박탈을 위한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먼저 처리한 뒤 13일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전망이다.


오는 20일까지 임기를 불과 9일 남겨둔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말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이어 재임중 하원에서 두 번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첫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을 공산이 크다.


다만 공화당 반대로 상원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상원에서 탄핵이 확정되려면 전체 100석 중 3분의 2가 넘는 최소 6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최근 조지아주 상원 결선투표에서 승리해 50석 대 50석의 동률을 이뤘지만 아직은 이들이 취임하지 않아 공화당 의석이 더 많다.


또 탄핵이 확정되려면 공화당 의원의 이탈표가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다 채우면 안 된다고 공개 선언한 의원은 4명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상원이 빨라도 19일 재소집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터라 자칫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과 맞물려 임기 출발점부터 탄핵 정국에 휩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는 하원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더라도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초 의제를 실행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소추안을 행정부 출범 100일 후에 상원에 이관하자는 제안도 나온 상태다.


반면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상원이 트럼프 탄핵안 처리와 내각 인준안을 같이 처리할 수 있다며 상원 지도부와도 대화를 나눴다고 소개했다.


그는 상원이 반나절은 탄핵 문제를, 나머지 반나절은 인준 문제를 다룰 수 있다며 이후 의회가 역점 과제인 전염병 대유행 관련 추가 경기부양안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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