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13일(현지시간) 5명의 사망자를 낸 시위대의 의회 난입사태 선동 책임을 물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탄핵 여부는 이후 이어질 상원의 심리와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232명, 반대 197명의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222명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으며, 공화당 의원 197명 중 10명이 탄핵소추에 찬성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하원에서 처리된 것은 2019년 말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이어 두 번째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역사상 처음으로 재임 중 하원에서 두 번의 소추안이 통과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하원은 소추안에서 지난 6일 의회 난동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 앞 연설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맹렬히 싸우지 않으면 더는 나라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선동했고, 이에 자극받은 지지자들은 의회에 불법침입한 뒤 기물을 파괴하고 법집행 당국자들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것이다.
하원은 전날 민주당 주도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토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223표, 반대 205표로 통과시켰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부통령과 내각 과반 찬성으로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한 뒤 부통령이 대행하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펜스 부통령은 "국익에 최선이거나 헌법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25조 발동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상태다.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며 공은 상원으로 넘어갔다. 다만 실제 탄핵까지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탄핵안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100석의 3분의 2 이상인 67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의석은 공화당 51석, 무소속을 포함한 민주당 48석, 공석 1석이다. 조지아주 결선투표에서 승리한 민주당 의원 2명이 임기를 시작하면 50대 50 동률이 되는데, 민주당과 공석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공화당에서 17명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동의해야만 한다.
한편, 오는 20일 취임이 예정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임기를 시작함과 동시에 탄핵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