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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출장비 부정수급 46%가 '5년차 미만'...뿌리깊은 도덕적 해이
  • 김태구
  • 등록 2021-03-15 10: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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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JTBC 뉴스 캡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으로 부터 시작된 LH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뿌리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출장비를 부정 수급한 직원들 중 절반에 가까운 46%가 입사 5년 미만인 저연차 직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장비 부정수급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부정수급자 절반에 가까운 46%가 입사 후 5년도 채 되지 않은 저연차 직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LH 내 도덕적 해이가 조직 밑바닥까지 짙게 깔려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14일 LH 감사실로부터 확보한 ‘LH 임직원 출장비 부정수급 자체조사(조사기간 2020년 3~5월) 결과 및 부정수급자 근속기간’ 자료에 따르면 총부정수급자 2898명(총임직원 수는 9449명·지난해 4분기 기준) 중 근속 연수가 5년차 미만인 직원은 무려 1335명(46.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년차 이상~10년차 미만은 189명(6.5%), 10년차 이상~20년차 미만은 590명(20.3%), 20년차 이상~30년차 미만은 343명(11.9%), 30년차 이상은 439명(15.1%)으로 각각 나타났다. 또 부정수급자 근무지는 최근 땅 투기 의혹의 중심에 있는 본사와 수도권 지역에 1601명(55.2%)이 집중돼 있었다. 개별적으로는 인천지역본부가 496명(17.1%)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본사(483명·16.6%), 서울지역본부(402명·13.8%) 순이었다.


LH가 저연차 때부터 광범위하게 도덕적 해이와 비리에 관용적인 분위기가 아니냐는 시선이 적지 않았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부정수급자의 근무지가 공교롭게도 최근 땅 투기 의혹의 중심에 있는 본사와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연차가 낮은 직원들의 출장비 부정수급 비율이 높은 이유는 LH의 조직 문화가 작은 비리에 얼마나 관용적이었는지를 보여 주는 사례”라며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말처럼 내부의 작은 비리를 눈감고 덮어 주다가는 이번 LH 사태와 같은 더 큰 범죄가 또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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