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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도코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이후 후쿠시마 원전) 부지 탱크에 보관 중인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정식 결정했다.

13일 NHK 등 현지언론은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도쿄 총리관저에서 광계 각료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약 125만톤의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춘 뒤 장기간(약 30년)에 걸쳐 방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실제 방류는 새로운 설비 건설 등으로 2년 후인 2023년 초부터 본격화 될 전망이다.

또, 오염수 바다 방류로 후쿠시마가 ‘방사성 물질 오염 지역’이라는 이른바 ‘소문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가 생길 경우 도쿄전력이 배상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작업을 지연시키지 않기 위해 처리 방침을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총리 관저가 강하게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름 도쿄올림픽, 가을 중의원 선거 등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지금이 오염수 처리를 결정할 적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후쿠시마 제1원전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폭발 사고로 가동이 중단돼 폐로 작업이 진행 중이다. 핵연료 냉각수 및 원전 건물에 스며든 지하수와 빗물 등으로 오염수가 계속 늘고 있다. 지금까지 제1원전에 있는 약 1천개 탱크에 오염수를 저장하고 있었으나 내년 가을께 탱크가 부족해 더 이상 보관이 어렵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설명이다.

이같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놓고 일본 내에서는 물론 러시아, 중국, 한국 등 주변 국가에서도 반대하고 있다.

미아기현 어업협동조합의 데라사와 하루히코 조합장은 전날 국회를 방문해 "해양 방출은 미아기현의 수산업에 괴멸적인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해양 방출은 절대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엔에서도 지난달 11일 성명을 내 “후쿠시마 오염수는 환경과 인권에 중대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는 수용 가능한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명을 담은 편지를 일본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일본이 오염수 바다 방류를 결정하면서 한국, 중국 등 15개 국가·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본산 농림수산물‧식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상당 기간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 등 9곳은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중국, 한국, 대만, 마카오, 홍콩, 미국 등 6곳은 일부 농수산물·식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국제회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철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