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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일명 ‘갭투자’가 지난 5년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갭투자를 적극 규제했지만, 오히려 더 늘어난 것이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서울시 자금조달계획서 현황’에 따르면 2017년 9월 14.3%였던 갭투자 비율은 지난 7월 41.9%로 늘었다.

갭투자 비율은 지난 2019년 2월 13.7%로 줄었지만, 같은해 11월 32.4%로 다시 치솟았다. 지난해에도 등락을 반복하다가 지난해 12월 38.4%를 보였고, 올 들어 7월까지 40%대를 기록했다. 대책이 나올 때 잠시 주춤하다가 이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의 집중 관리 대상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도 비슷한 흐름이다. 강동구를 포함한 강남4구의 갭투자 비율은 2017년 9월 21.4%에서 2018년 1월 48.3%로 뛰었다. 이후 대책이 나오면 잠시 주춤했지만 2019년 7월 43.3%, 2020년 6월 44.7%, 2021년 7월 44.9%를 기록하면서 40%대로 올랐다.

김 의원은 "서울 갭투자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다 급감하는 흐름이 나타났다"면서 "대부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직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5년간 갭투자를 잡겠다고 온갖 정책을 쏟아내며 국민을 불편하게 했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다”라며 “결국 헛심만 쓴 셈이며 어설픈 정책실험에 국민의 고통만 배가됐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