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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주택’ 중심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
  • 조기환
  • 등록 2022-10-26 13: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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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정부가 이른바 '청년주택'을 중심으로 한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분양 주택 물량은 2027년까지 모두 50만 호이다.


이 가운데 34만 호 정도를 39세 이하 미혼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한다는게 정부 계획이다.


공급 방식은 모두 세 가지다.


건설 원가 수준인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하고, 시세 차익의 70%를 보장하는 나눔형과, 6년 동안 임대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선택형, 시세의 80% 수준에서 분양하는 일반형 방식으로 나뉜다.


주택 자금도 최대 5억 원까지, 최저 1%대의 낮은 금리로 장기 대출해준다.


청약 제도도 바뀌는데, 특별 공급 요건에 미혼 청년 항목이 새로 추가된다.


또, 가점제로만 운영됐던 투기과열지구내 민간 중소형 평형도 30~60% 가량 추첨제로 전환해, 청약 가점이 낮은 청년층의 기회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인허가 물량 7만 6천 호 가운데, 수도권 우수 입지에서 만 천호를 선별해, 올해 연말부터 사전 청약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분양이 아닌 임대 수요에 대한 대책 부족과 함께, 세대간 역차별 논란 등은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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