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격화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에 대한 외압 의혹을 정조준했다.이 대통령 공소 취소 등 무죄 만들기 사전작업 아니냐는 의구심을 거듭 제기했다.항소 포기로 7,800억 원 넘는 비리 자금 국고 환수도 불가능해졌다며, 국회 긴급 현안질의와 국정조사를 제안했다.법무장관에 대한 공수처 수사와 탄핵을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더불어민주...
▲ 사진=동대문구 슬로건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자동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주민 불편해소,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관내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소의 불법 정비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에 나선다.
구는 자동차검사정비조합과 합동으로 올해 말까지 불법 정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무등록 정비업소의 작업 범위를 초과한 자동차 판금·도장, 엔진 분해정비 등 주민 불편 및 환경 저해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동대문구는 지난 1월부터 10월 말까지 불법 정비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해 판금·도장, 엔진정비 등 무등록 5개 업소를 적발해 고발조치했다. 불법정비 행위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정비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조치를 하는 한편 정비의뢰 차량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행정지도를 실시해 불법정비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정비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