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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대출 조회 수수료 불공정”…빅테크 “금리 따라 책정”
  • 장은숙
  • 등록 2023-01-02 11: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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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토스·카카오페이 등 대출을 중개하는 빅테크사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부과하는 수수료율이 은행과 비교해 지나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대출 중개 플랫폼들이 저축은행에 평균적으로 부과하는 중개 수수료율은 1.7∼1.8%지만 은행권에 대해서는 0.4∼0.5%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일부 플랫폼사에서 요구하는 선택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실제 중개 수수료 지급률은 최대 2.5%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업계는 “모든 금융권이 동일한 방식으로 플랫폼을 이용하는데도 동일한 시스템 이용 원가를 무시하고, 업권간 차별적인 중개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플랫폼사 관계자는 “수수료 책정은 기본적으로 금리와 연관이 가장 높다”면서 “평균 대출 금리가 연 3∼4%인 시중은행과 연 15∼20%인 저축은행에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축은행들은 플랫폼사에 중개 수수료율을 은행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개별 저축은행의 협상력이 부족하다면 저축은행중앙회에 계약권을 일임해 협상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최근 2금융권=이 조달금리 인상을 감당하지 못해 대출을 줄이자 금융위는 지난달 27일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올해 1∼6월 적용될 민간 중금리 대출 상한을 높이기로 했다.


민간 중금리 대출 제도는 신용 하위 50%인 개인 대출자를 위한 제도로 업권별 금리 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올해 상반기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은 상호금융업권이 10.5%, 카드사는 11.88%, 캐피탈은 14.99%, 저축은행은 17.5%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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