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격화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에 대한 외압 의혹을 정조준했다.이 대통령 공소 취소 등 무죄 만들기 사전작업 아니냐는 의구심을 거듭 제기했다.항소 포기로 7,800억 원 넘는 비리 자금 국고 환수도 불가능해졌다며, 국회 긴급 현안질의와 국정조사를 제안했다.법무장관에 대한 공수처 수사와 탄핵을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더불어민주...
▲ 사진=동 통합사례관리 회의 운영 매뉴얼 이미지동대문구는 지난 2년간(2021년~2022년) 서울시 복지재단과 함께 ‘동 통합사례관리 활성화 컨설팅’을 진행하여 ▲구 사례관리 권역 조정 ▲사례관리 담당자 대상 역량강화 교육커리큘럼 확정 ▲동 통합사례회의 운영 매뉴얼 제작 ‧ 배포라는 3가지 큰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통합사례관리’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구민에게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금융·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민·관 협력을 통해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에 제작된 “동 통합사례회의 운영 매뉴얼”은 동 주민센터 사례관리담당자가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되더라도, 민간기관과의 통합사례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상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었으며, 관내 동 주민센터 사례관리 담당자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책자형태로 배부되었다.
또한, 구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는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사례관리 수행기관별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고자 우수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으며, 이번 우수사례집 “함께 걸어 좋은 길”을 총 100부 발간하여 보건복지부, 서울시,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지역 내 복지시설에 배부하였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앞으로도 우리 구는 사례관리를 통해 민 ‧ 관이 협력하여 대상자의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할 것이며, 회의를 거쳐 대상자별 맞춤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라며 지속적인 복지정책 이행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