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이르면 오는 봄 바다에 방출할 예정인 가운데, 외교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일본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27일) 기자들을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한 외교 당국의 대응과 관련해 “일본과 긴밀히 소통, 협의를 지속하며 우리 측 우려를 전달하고 일본 측이 우리의 안전성 검토를 위한 정보를 적기에 투명하게 제공하는 가운데 책임 있는 대응을 할 것을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다자적으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 이사회 및 9월 총회 등에서 오염수 처분 관련 IAEA 측의 투명하고 객관적인 안전성 검증을 요구해왔고 우리 전문가, 연구 기관이 IAEA의 검증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법적 대응과 관련해서도, 국제법에 따른 일본 정부의 의무, 국제법상 활용 가능한 분쟁 해결 절차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외 권위 있는 국제법 전문가와 과학자 의견을 포함한 다양한 견해를 경청하면서 관련 법률 및 사실관계 파악 등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왔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다음 달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국내 유입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지고 일본 측과 다시 논의할 것인지에 대해선 “계속 일본 측과 소통하고 있으며 우리 측 우려를 지속 전달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13일 일본 정부는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개시 시점을 설비공사 완료와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공사 후 검사를 거친 ‘올해 봄부터 여름쯤’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