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들이 북한에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관련 물품을 수출하고, 불법 돈세탁 등에도 지속해서 관여하고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지적했다.
CRS는 현지시간 1일 발간한 ‘중국의 핵·미사일 확산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는 핵 및 미사일 관련 물품 수출에 대한 직접적 관여를 중단했지만, 중국 기업 및 중국 국적 개인들은 북한과 이란에 대한 이들 제품 수출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또 중국의 기업들이 불법 자금이나 돈세탁 등 무기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특히 2019년 발간된 국무부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 정부는 중국의 확산 억지 시스템의 취약성에 대해 반복적 우려를 제기해 왔다”며 “중국 기업들이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규제 대상인 물품들을 북한을 비롯해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에 제공하고 있다고 지목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중국의 돈세탁 및 불법 금융 서비스 제공, 불법 조달 관여 가능성에도 우려가 제기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2018년 재무부 보고서를 언급하며 중국 기업과 개인들이 이란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구매를 위한 자금 조달 행위에 관여했다고 지목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중국이 파키스탄에서 진행 중인 원전 건설 사업에도 의회 차원의 우려가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파키스탄에 모두 4개의 원전을 건설했고 현재 추가로 2개의 원전을 건설 중이다.
보고서는 “원자력공급국그룹(NSG) 규정에 따르면 모든 핵 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받지 않은 파키스탄과 같은 국가에 대한 원전 건설을 금지하고 있다”며 “미국은 중국이 NSG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