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유독 저평가된다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금융 시장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문제다.

네 번째,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이뤄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부는 세제 개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보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한다.

네 번째 민생토론회는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됐다.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자산 증대라는 정부 정책 목표를 가장 잘 드러내는 장소를 택했다.

핵심은 세제 정비와 금융투자상품 혜택 확대다.

[윤석열 대통령 : "기업은 자본 시장을 통해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서 성장하고, 또 국민은 그 자본 시장, 증권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상품 투자를 통해서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내년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했고, 증권거래세는 계획대로 인하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 대상을 늘리고 비과세 한도는 2.5배 확대한다.

세제 지원을 통해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거다.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도 주요 과제다.

은행권은 다음 달부터 금리 4% 이상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187만 명에 이자를 환급하고,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는 정부가 3월 말부터 낸 이자의 일부를 돌려준다.

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는 전세 대출까지 확대된다.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적용 범위를 전세대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