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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들, 법안처리율 낮은데 대거 해외출장길
  • 김민수
  • 등록 2024-05-08 10:23:05
  • 수정 2024-05-08 13: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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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가 이제 3주쯤 남은 21대 국회의원들이 대거 해외 출장길에 오르고 있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8대 국회 때 50%가 넘었던 처리율은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번 21대 국회는 현재 상황 변화가 없으면 '역대 최악'이라는 신기록을 세우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상임위원회나 의원 모임을 중심으로 사실상 외유 성격의 해외 출장이 10건가량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거로 알려져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친환경 자전거 도시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유럽 출장을 신청했던 사례, 인공 지능 등 첨단 산업 현장을 방문한다며 캐나다 출장을 신청했던 사례처럼 국회 사무처 승인을 받지 못해 출장이 아예 취소된 사례들도 있었다.


취소되긴 했지만, 연금 개혁안 합의에도 실패한 연금개혁특위의 유럽 출장 계획에 대해선 비판 강도가 더욱 셌다.


총선 공천을 못 받았거나 낙선해 다음 국회에서 활동하지 못하는 의원들도 해외 출장 행렬에 다수 포함돼 '정책 연결성'마저 떨어진다는 비판까지 더해지고 있다.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항공편은 대부분 비즈니스석 또는 1등석이고, 숙소는 최상급 호텔인 경우가 많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특정 현안 외교는 비즈니스 클래스 기준 항공료와 숙박비 등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의원 한 명이 출장을 떠나면 통상 2천만 원 안팎이 들어간다.

지난 3월 의원 3명 출장에 6천여만 원, 지난해 114명 출장엔 8천여만 원이 쓰였다.

올해 책정된 국회의원 해외 출장 예산은 202억 원,19, 20대 국회 때 마지막 해 예산의 2배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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