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격화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에 대한 외압 의혹을 정조준했다.이 대통령 공소 취소 등 무죄 만들기 사전작업 아니냐는 의구심을 거듭 제기했다.항소 포기로 7,800억 원 넘는 비리 자금 국고 환수도 불가능해졌다며, 국회 긴급 현안질의와 국정조사를 제안했다.법무장관에 대한 공수처 수사와 탄핵을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더불어민주...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인천 검단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네 식구가 새집에 들어갈 계획을 세웠던 이 남성은 최근 입주를 포기할지 고민하고 있다.
디딤돌 대출이 막히면서 잔금 마련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디딤돌 대출 대신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월 상환액이 50만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달 디딤돌 대출과 관련해 수도권에서 등기가 나지 않은 신규 아파트를 담보로 한 잔금 대출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어제 대출 신청분부터 규제가 적용됐는데, 내년 하반기 입주 예정인 청약 당첨자들은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부부 합산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인 수요자들은 대처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고 호소한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나온 규제로 더 큰 가계부채 부담을 안게 됐다며 철회해달라는 국민 동의 청원도 올라왔다.
대출 규제를 예고했다가 반발이 일자 잠시 미룬 뒤 다시 밀어붙이는 정부의 행보에도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한정된 재원 등을 감안한 조치"라며 "자금 계획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둔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