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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격화
  • 김만석
  • 등록 2024-12-19 09: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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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당초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었지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특위에 참여하면서 위원장을 맡았다.

야당 의원들은 국정 공백 해소의 첫걸음이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며 인사청문회 일정을 단독 채택했다.

오는 23일엔 민주당 추천 두 후보자에 대해, 24일엔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헌재가 오는 27일 첫 변론기일을 예고한 만큼 여당이 불참하더라도 이달 안에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겠단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정하는 것은 공정성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탄핵안이 인용되기 전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됐던 정점식 의원은 야당의 일방적 특위 진행에 유감을 표하고, 국회 추천몫 3인의 여야 배분도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정안정이 시급한 상황에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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